국내 대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 의존도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초중등교육 분야와는 대비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았고 민간 재원 비율은 0.9%로 나타나 OECD 평균(0.5%)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의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4%로 OECD 평균(3.1%)을 웃돌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로 환산할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와 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38.3 대 61.7로 민간이 월등히 높았다. OECD 평균 정부 지출 비율이 66%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 비율이 90.4%로 OECD 평균(90.2%)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저조한 투자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지표는 정부·민간·해외재원 공교육비를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128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7559달러를 한참 밑돌았다. 반면 초중등 단계에서는 초등 1만 3341달러, 중등 1만 7078달러로 2018년 대비 각각 6%, 14% 증가했고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2020년 기준 만 25∼64세 성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0.2%, 대학 졸업자 138.3%, 대학원 졸업자 182.3%로 전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교육 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0%, 전문대학 졸업자 76.5%, 대학 졸업자 76.8%이며 전체 교육 단계 고용률은 73.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지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사의 연봉은 초임 교사일 경우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 차에서는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 4123달러, 중학교 3만 4185달러, 고등학교 3만 4185달러로 OECD 평균보다 약 2000~5000달러 낮았지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약 7000달러에서 1만 1000달러가량 많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seo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