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야당에 설명한 뒤 당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관계까지 경색된 터여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당정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주 중 개편안을 확정한 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여당과 행정안전부가 (안을) 미세 조정해 확정할 것”이라며 “여당 전체 의원 안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조직 개편안 발의를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조직 정비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신설을 이번 조직 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 때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또 당정은 윤 대통령 공약은 아니지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전격 포함키로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출입국청(이민청) 설립은 추가 논의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개편 작업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룬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국정 관리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 등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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