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등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정부 기구의 정원 3분 1이 빈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분쟁 사건은 폭증하고 처리 기간은 지연되고 있다. 결원을 해소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부동산원·LH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원 66명 중 31.8%인 21명이 결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33명 중 13명, LH는 33명 중 8명이 공석이다.
부동산원·LH에는 2020년 7월 분쟁조정위 6개 지사를 각각 설치했다. 기존 법률구조공단 6개 지사에 12개가 추가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채용난에 시달리면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의 경우 춘천지사는 3명 중 2명, 전주지사는 4명 중 3명이 결원이다. 특히 두 지사는 사무국장도 결원이라 다른 지역 사무국장이 겸임하고 있다. LH는 전주지사 4명 중 3명, 부산울산지사 5명중 2명이 결원이다.
부동산원 춘천지사 조사관은 김정재 의원실에 "혼자 일하게 된 지 4~5개월 됐다”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 가고 사무실 전화도 응대한다. 나눠서 할 일을 혼자 부담한다”고 전했다.
최근 분쟁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업무 가중과 지연이 우려된다. 주택 관련 사건은 2021년 352건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392건으로 전년도의 111%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처리 일수는 증가세다. 주택 사건 처리일은 지난해 30.2일에서 올해 32.5일로 늘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부동산원과 LH는 변호사 출신인 사무국장·심사관에게 연봉 각각 7100만원·5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8118만원·5126만원에 비해 적다. 실제로 법률구조공단은 42명 중 2명만 결원이다.
또 LH의 분쟁조정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LH 혁신방안으로 지사 6곳 중 4곳을 부동산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를 HUG로 옮겨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업무와 연계하면 전세 피해 악화 사태 방지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정재 의원은 “임대차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의 결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 및 담당 기관 조정으로 결원된 인원을 신속히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