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외려 ‘촛불’ 운운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사실 인지 및 구체적인 지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말 문 대통령 측에 질문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사 불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측근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감사원의 조사 방침에 대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치 보복에 쏟아붓는다”면서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국민이 진정 촛불을 들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겁박했다. 장외 저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무원 피살 3시간 전의 대통령 서면 보고 및 구명 활동 여부 등 사실 관계 파악은 의혹 규명 차원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다. 문재인 정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몰아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발은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의 질문서를 받아 성실히 답변한 것과 대비된다.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조속히 응하지 않자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인륜적인 국가 범죄’라는 지적을 받는 서해 공무원 피격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과 거대 야당은 적반하장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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