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가 개회 30여 분만에 정회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 책임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돌리며 국감장 퇴장을 요구하면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외교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도 “이번 외교 대참사는 나라를 망신시키고 국격을 추락시켰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는 책임을 물어서 박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4선출신의 의회주의자다. 국회에서 가결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윤재옥 외통위 위원장에게 박 장관 퇴장을 요청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해서 정말로 무능과 난국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 외교, 경제외교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외교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장관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국회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즉시 반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박 장관 해임결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며 “국정감사는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2022년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 놓은 국정감사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만약 야당 의원들의 주장대로 외교참사가 있었다면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저는 장관을 맞이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께서 외교부 장관하고 상대를 못하겠다면 차관에게 질의를 하라”며 “다수의석을 점령했다고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정치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냐”며 반문했다.
그럼에도 야권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순방 중 한국 국회를 향해 비속어를 사용한 점을 언급, 박 장관의 퇴장을 재차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의회 의원을 상대로 ‘이 XX’라는 발언했다고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 확인을 해줬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대통령이 돌아와서 한마디 유감이나 사과를 하시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오셔서 언론을 겁박하고 홍보수석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짚어야 할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야당이 해임건의안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사과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최소한의 해명과 사과는 듣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반문했다.
이어 “외통위 전체위원의 뜻으로 대통령에 사과 요구를 하고 사과가 온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편이 아니냐”면서 윤 위원장에게 “이 회의를 정회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해서 그 사과를 조속히 해서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도 유엔총회 계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윤 대통령이) 굴욕적이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정상외교를 하고 왔다”며 “우리 대통령이 외교무대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도 못 받고 엉뚱한 일을 하고 온 상황에 저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외교라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진석 의원은 윤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치공세로 나가지 말라.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를 난장으로 만드실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결국 윤 위원장은 “언제까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에 명확하게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 속개하도록 하겠다”면서 오전 10시 36분경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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