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하는 피켓을 준비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이 피켓에 ‘정치탄압 중단하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서로 피켓을 거두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감사가 개시됐다. 당초 예정 시간보다 53분 지난 뒤였다.
감사 개시 이후에도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 발(發) 정쟁을 이어갔다. 포문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열었다.
기 의원은 “(정부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를 보이는 것 같다”면서 “(감사원의) 최종 목표는 어떤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것 없이 문 전 대통령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사위 계류 사항 중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이 많이 구속 재판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다”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과 상식과 원칙”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또한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감사와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알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기점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맹비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탄핵국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 시점에 다시 문 전 대통령께 (발언을) 돌려드리겠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표현에 대해 “아직도 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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