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1조달러(약 4경 4000조원)를 돌파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화끈한 확장 재정을 편 영향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국의 장기 재정건전성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재무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31조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부채가 빠르게 불어난 가운데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점이다. 국가부채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한다. ‘제로 금리’ 상태였을 때는 국가부채가 늘어도 정부의 이자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피터슨재단이 추산한 것에 따르면 금리 상승은 2020년대 말까지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을 1조달러나 늘릴 수 있다. 덩치가 커진 국가부채가 금리 상승과 맞물려 많은 이자비용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국가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회예산국(CBO)도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1조달러를 넘은 미국의 국가부채는 정치적 측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NYT는 진단했다. 실제 미국 연방예산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재정적자를 5조 달러 가까이 늘렸다고 추산했다. 여기에는 1조 9000억달러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등이 포함됐다. 브라이언 리들 맨해튼연구소의 팰로우는 "금리 상승이 부채 증가와 결합해 끔찍하고 비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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