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권익위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며 여당과 검찰, 감사원을 향해 정치공작 중단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 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우선 여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올해 6월 말 권익위에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당시 유가족 측 관련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접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당시 권익위가 해당 의원에게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당시 정권의 총체적 사퇴압박이 시작된 권익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종료하기 하루 전 서해 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문제를 비밀리에 감사했다고 밝히며 “(감사원은)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정치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련 직원을 회유하면서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 위원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 측이 이달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라며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해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을 향해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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