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공정 채용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하겠다”며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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