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좋은 재판'으로 국민 신뢰 얻어야"…신임 법관들에게 당부

대법서 신임 법관 135명 임명식

검사 경력 18명, 변호사 86명 등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신임 법관들에게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이제 여러분은 법관으로서 무엇이 좋은 재판이고,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 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는 숙명의 길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대법원장과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넘어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35명은 5년 이상인 법조 경력자들로 검사 출신 18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국가기관·공공기관 9명, 재판연구원 11명 등이었다. 특히, 검찰 출신은 지난해 11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었고, 국선전담변호사 출신이나 재판연구원 출신은 각각 감소했다.

변호사 출신 가운데는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세종(6명), 태평양(4명), 화우(4명), 대륙아주(3명), 바른(3명)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 법관이 72명으로 남성 법관(63명)보다 많았다.

신임 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2023년 2월까지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전국 법원으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