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인재 및 기술 육성 등 본래 목적이 아닌 교직원 주택 대출과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경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을 위한 주택임차지원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이 210억 원, 경북교육청이 144억 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 원과 118억 원을 대출했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주택임차지원기금 500억 원을 조성해 내년부터 신규 임용 3년 이내의 교직원들에게 1억 원 한도로 빌려줄 계획이다. 이는 ‘교육용’이라는 교부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주택자금 등의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도 어긋난다.
8곳의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도 ‘교육 외’ 사업에 쓰이는 교육재정교부금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까지 174억 원이 적립돼 이 가운데 55억 원이 사용됐다. 경기교육청은 북한에 콩기름 등을 보냈고 전북교육청은 3억 원을 들여 북한에 전지분유 50톤을 지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아돌면서 기금액이 급증하고 방만 운영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쓰도록 돼 있어 한국의 중고교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2위이다. 반면 정부 지원이 많지 않은 대학의 교육비는 30위로 바닥권이다. 그럼에도 초중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매년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자도 갈수록 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등 본래 교육 목적에 맞게 쓰도록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을 개정해 교육교부금을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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