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신흥국’이 됐다는 한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군대 내에서도 마약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가 74건에 이른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마약범죄 판결문을 보면 투약을 넘어 판매, 재배 등 범죄도 있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군 하사 A씨는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해 경기도 파주의 소속 부대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키워 섭취했다. 그는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어 베이글 빵에 발라 먹거나 대마를 담배 형태로 말아 피우기도 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필로폰 2500여만원어치와 합성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
제2작전사령부 일병 C씨는 대구 남구 미 태평양 육군 캠프워커 숙소에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사령부 중사 D씨는 대마 종자를 네덜란드에서 구매해 부대 앞에서 수령하려다 발각됐다. 육군의 상병 E씨는 휴가 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후 추가 투약을 위해 부대로 반입해 관물대에 보관하다 들통났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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