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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오세훈 "대북코인사업 의혹, 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 검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전임 시장 시절 남북협력사업 전반 감사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보고 받기로는 실무 차원에서 코인 관련해 (북한과)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대북 코인사업은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됐는지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북 코인사업은 미국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북한에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2019년 평양에서 소개했던 것을 말한다. 이 일로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의 대북 코인사업 연루설은 버질 그리피스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에리카 강 크립토서울 대표)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한국의 서울시장(당시 박원순 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날 조 의원은 크립토서울이 2019년 서울 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여러 이메일을 비춰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남북협력기금에 242억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5년간의 집행 금액과 비교하면 15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코인사업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와서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15배나 불어난 남북협력기금도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았나 의구심이 든다"며 "졸속으로 집행된 대규모 사업비가 적정했는지, 부적절하게 쓰인 곳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미사일과 핵사용이 돌아오는 등 실효성이 없는 예산집행이었다"며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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