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는 사건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개별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자책골’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김 평론가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의 연관성 상에서 북한과의 연결 고리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팽배하다”며 “(김 의원이) 이와 같은 대형 이슈를 스스로 폭로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최근 김 의원의 표적 중앙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장에서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 기소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어렵게 구했다”고 했지만, 한 장관이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라고 응수한 일을 다시 꺼냈다.
김 평론가는 “한데 내내 그 머쓱함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며 “김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가 뉴욕 남부연방검찰을 방문한 이유는 이더리움과 관련해 ‘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시민 단체 등에서 고발이 이어진다면 암호화폐 관련 북한과의 관계성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 등에 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안 그래도 많은 수사 건에 ‘+1’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평론가는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어찌 생각할지 궁금증이 솟아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 평양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제출한 그리피스의 메일 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그리피스 자료 관련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라면서 “사실일 경우 한 장관이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한 것으로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한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이 ‘자살골’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한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또 (한 장관이 수사를) 정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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