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HRC) 이사국 선거에서 낙마했다. 2006년 인권이사회 신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입후보한 국제기구 선거가 유독 많아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1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본부에서 열린 2023~2025년 임기 이사국 선거에서 낙마해 연임에 실패했다. 한국은 그간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지냈다.
한국이 입후보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4개 공석에 6개국이 입후보해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고 한국은 최종 5위에 해당하는 표를 받아 당선에 실패했다. 대신 방글라데시와 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이 이사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하게 입후보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우리의 과도한 입후보로 상호 또는 교환 지지를 위한 가용표가 조기에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 선거에서는 국가들이 상호 간 표를 교환하는 ‘상호·교환 지지’를 하는데 올해 유독 다수 선거에 입후보하다 보니 교섭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는 전 재외공관망이 힘을 쏟아야 하는 일명 ‘중점 선거’가 네 번이나 있어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써야 할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중점 선거는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각 한 번씩 치러졌다. 올해는 거점 공관이 교섭을 펼치는 ‘주요 선거’도 여섯 번(2020년 다섯 번, 지난해 세 번)으로 적지 않았다.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기구에 계속해 진출하는 게 아니냐는 견제 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여권에서는 인권이사회 연임 실패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이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입만 열면 인권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실체”라고 직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북한의 심기 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의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면서 “이것이 진짜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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