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한국·미국·일본 3국 간 안보 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규정하고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것과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방미 중인 정 전 총리는 이날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발표 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 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이른바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 즉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한미일 3국 공조를 두고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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