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된 미곡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양곡관리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하명 입법 속도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안조위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홍문표·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위원 3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동의로 법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안조위 구성을 요구한 지 16일 만이다. 이 기간에 열린 세 차례의 회의 중 여야가 모두 참석한 것은 지난달 29일 첫 회의 뿐이어서 안조위가 ‘법안 숙의’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안조위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쌀값이 문제되니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며 “문제점들이 뻔히 보이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미곡 생산의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미뤄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후 기자들을 만나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전체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전에 나선 것은 이 대표가 양곡관리법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15일 이 대표가 쌀값 대책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이날 오전에도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 농민들을 초청해 양곡관리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고위에 참석한 한 농민은 “쌀값은 농민들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라며 “시장 격리 의무화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자신들이 쌀값을 책임지겠다고 현수막을 붙였다고 한다. 이런 기만 행위는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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