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환율 파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5연속 금리 인상은 사상 처음이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특히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와 한계 기업들의 연쇄 파산 등에 따른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 부채가 있는 38만 가구가 유사시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3%에 이르면 매출 1000대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좀비 기업이 전체의 59%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는 올해 6월 말 112조 원을 넘어 2019년 말 대비 56% 늘었다. 최근 부동산 값 하락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 등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졌다. ‘영끌’ 2030세대의 부동산 담보 대출도 ‘시한폭탄’이 됐다.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문과 고리가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 빚 폭탄이 금융사 부실로 전이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취약 계층에 대한 고정 금리 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사태는 막되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도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비상 플랜을 가동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팀은 낙관론에서 벗어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단기·중기·장기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기의 쓰나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노사·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론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는 소모적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최소한 경제·민생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인하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를 서두르고 규제·노동 등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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