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무섭다. 이번에는 미국산 첨단반도체 장비의 중국진입을 막았다. 심지어 미국산 장비로 생산된 다른 나라의 반도체도 중국수출을 금했다. 극자외선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금지가 비메모리 반도체 제재용이라면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일격을 가했다. 이에 앞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미국시장 진입도 막았다. 미국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구소련 죽이기 역사에서 추정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자 미국과 구소련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수장으로 으르렁거렸다. 이때부터 미국은 구소련 죽이기에 돌입했다. 먼저, 미국진영 국가들의 구소련과의 거래를 막았다. 그러자 구소련의 시장이 가난한 공산진영 국가로 좁혀졌고 이들과 거래해 구소련이 큰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을 위해 돈을 써야 했다. 둘째, 군비경쟁을 통해 막대한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게 했다. 군비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투자다. 미국은 대규모 무기수출로 비효율에 대처했지만, 구소련은 그저 효율이 낮은 곳에 돈만 퍼부었다. 설상가상으로 1979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뛰어들면서 9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의미 없이 썼다. 결국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1991년 미국과 냉전종식에 합의한다. 그 결과 소련연방이 쪼개졌다. 구소련 때리기 46년 만의 일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하는 일이 비슷하다. 먼저, 진영 가르기를 통해 중국의 시장을 좁히고 있다. 2021년 미국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것의 전초전이다. 코로나로 반중국 정서가 거세진 유럽을 포함 110개 국가가 참여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중국의 친러시아 태도는 미국을 도왔다. 중국의 경제 놀이터였던 유럽시장이 반중국으로 선회했다. 다음은 중국이 막대한 군비를 쓰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22년 한해에만 1조4504억 위안(279조4000억원)이다. 한국의 5배다. 미국은 대만 이슈를 건드리면서 더 많은 군비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 세 번째가 이번의 첨단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싹 자르기다. 고부가가치 글로벌 첨단제품 시장에서 중국을 몰아내겠다는 거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2013년부터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한 일대일로 사업에 3조 7000억 달러(Refinitiv 추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앞으로도 이런 낭비를 지속해야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과 첨단기술은 막히고 돈만 허비해야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중국경제는 버티기 어렵다. 이것은 중국분열을 촉발할 수 있다. 미국이 2021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국의 아프가니스탄 통제가 약해지면 아프가니스탄은 신장위구르 독립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가 분열되면 다른 곳도 위험하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미국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이다. 온 미국이 똘똘 뭉쳐 이 일을 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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