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대부분의 국가가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예상 세수인 282조 원보다 무려 61조 원(22%)을 초과하는 344조 원의 세금이 걷히게 됐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이나 학자들은 이 초과 세수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각종 부동산 세금 인상을 주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초과 세수 이유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금 증가라는 점은 고의로 감추고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에 의한 기업의 법인세 증가 때문이라고 둘러댄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가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이 부동산 세금 급증을 감당하지 못하던 시기다. 또한 영끌과 빚투에서 보듯이 ‘더 늦기 전에 자산 증식’이라는 열풍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민이 주택과 증권·코인에 몰두하던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의 해명이 정말 엉터리인 것은 2021년은 당초 예상보다 경제회복이 빨랐던 시기도 아니었으며 법인세가 초과 세수 폭이나 증가율 면에서 부동산 세금보다 큰 항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먼저 2021년 세수 추계에 사용된 경제성장률은 4.2%였으나 실현된 경제성장률은 4%로 오히려 낮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은 그 자체가 거짓이다. 또한 법인세 초과 세수 17조 원은 대부분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이 2020년에 비해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일 뿐이었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는데 문재인 정부만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자화자찬한 것이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해 거짓말하는 부류가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2021년에 발생한 과도한 초과 세수는 부동산 관련 세금 급증에 기인한 것이 맞다. 부동산 관련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세수 합이 무려 27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는 법인세 증가분(17조 원)보다도 무려 10조 원이나 높았다. 더구나 증권거래세도 두 배 증가해 5조 원 늘어났고 농어촌특별세 역시 163% 늘어 3조 원이나 증가했는데 이들 역시 영끌과 빚투의 결과다. 농특세도 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에 연동돼 납부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현 정부에 들어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비록 주로 외부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급격한 물가 상승과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잇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영끌이나 빚내서 주택을 마련한 청년들과 취약 계층들은 주택 가격의 하락은 물론 대출이자 부담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모순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은 참으로 난감하다. 대책 마련과는 별도로 지난 정부의 무절제한 정책들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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