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미국과의 핵 공유에 대해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냉전의 와중에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북핵 대응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국가핵전투무력을 무한대로 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킬 것”이라며 고강도 도발을 예고했다. 이날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2000㎞ 계선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한다. 북한은 ‘핵 선제공격’ 법제화에 이어 지난달 25일 이후 미사일을 여덟 차례나 발사했다.
반면 우리 군이 최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이 낙탄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에이태큼스 1발은 비행 중 추적 신호가 끊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로 군 기강이 해이해진 여파가 윤석열 정부의 안보 허점 노출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외치며 대화 타령을 하다 초래한 결과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임을 깊게 반성해야 한다. 북한의 여섯 차례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로 남북이 1991년 발표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파기된 셈이다. “우리만 비핵화 선언을 고수해야 하느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실질적 대응 수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미국 조야와 국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구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아시아국장은 “나토식 핵 공유나 잠재적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갈래의 핵 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미군 전략 자산의 상시 전개 등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때가 됐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공포의 균형’ 추진을 지렛대로 삼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유도하는 길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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