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차이나 엑소더스(중국 탈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주중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럽 기업 중 다른 나라로의 투자 변경을 고려하는 기업 비율이 2018년 11%에서 올해 2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해 2018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중국산 통신 장비 점유율은 2018년 49.2%에서 올해 상반기 19.0%로 추락했다.
글로벌 정글에서 위기와 기회는 항상 병존한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달러 가치의 인위적 하락을 유도하는 ‘플라자합의(1985년)’와 반도체 덤핑 수출 등을 막는 ‘미일반도체협정(1987년)’ 등으로 일본의 추격에 제동을 걸었다. 일본은 경제 체질 개선을 등한시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발전 등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육성과 수출 주도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세계 공급망 재편과 경기 침체 등의 위기 상황을 맞아 이를 또다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을 떠나는 기업 중 4분의 1가량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제조업 허브’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글로벌 수준에 맞게 법인세율을 내리는 한편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규제를 과감히 줄이는 등 기업의 모래주머니부터 제거해줘야 한다. 기업들도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서 투자를 늘리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교역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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