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위반이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카디즈(KADIZ)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순항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봉쇄가 따르기 때문에 국군 장병, 안보 관계자, 국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가지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3축 체제(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3축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도 적이 선제 공격을 할때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백프로 요격 못하고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되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3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강성발언을 하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노동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마찬가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감사원에 대해 “기사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13~14일 이뤄진 북한 전투기로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한 것과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에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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