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국회는 이날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합의를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라며 “북측 도발에 대해 (지상작전사령부가) 대응을 잘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핵무장을 주장하며 북핵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24번째”라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 말려들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핵 위협 등 안보위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시작했던 5년간의 비핵화 평화쇼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북한과 민주당의 ‘위장 평화쇼’에 온 국민이 또 속았다”며 “민주당은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에서는 임오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에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또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교부의 독자 제재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낙마를 두고도 직전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이 아니냐는 질책이 나왔다. 앞서 13일(현지시간) 열린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적극적이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받아쳤고, 김경협 의원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 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국가 이미지가 쇠퇴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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