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대표 의혹에 맞서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과거 국감 증언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허가를 안 해준다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면서 협박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에는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공문과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진술에 따르면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김희국 의원이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묻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박정하 의원은 “공문에 보면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압력을 넣은 거라고 해석 가능하냐”면서 “성남시가 2016년 5월 시장으로부터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방침을 받은 사항이라고 명시한 공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면 맞는 거다. 박근혜 정부 당시 회의만 봐도 20여차례 진행됐는데 압박으로 못 느끼는 것이 지자체장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이미 해당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로 판단하고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며 “국토위가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 원에서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 8000만 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경기도는 최소 7억~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6억 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개발부담금은 쌍방간 이견이 많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용에 따른 부족분 있으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허가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35년간 보유한 땅이라고 반박했는데 작업을 거친 땅이란 의혹이 있다”면서 “35년간 보유하고 변경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 건지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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