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서면 보고한 이후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정부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의 발표에는 허위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대응방침을 내렸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자진 월북 가능성 논의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 장관회의에서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감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각을 세웠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위법 감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최 의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당은 본질과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핵심라인 인사들이 서해피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인사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이 대거 포함 됐으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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