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준비금'이라는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산준비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산 준비금은 아이 1명당 10만엔(약 97만원) 상당의 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를 제출해 모자(母子) 수첩을 받은 모든 여성이 제공 대상이다.
쿠폰 형태의 지급 방식은 출산·육아와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만 구입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쿠폰으로는 출산 전후에 기저귀나 유모차 등을 구매하거나 산후 돌봄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보건 인력과 출산 여성 간의 일대일 상담 제도 역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여성이 출산하면 아이 1명당 42만엔(약 407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일시금' 제도가 있으며, 출산 후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으로 월급의 약 50~70%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 내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1만1604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다. 2020년과 비교하면 2만9231명 줄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30명으로 6년 연속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 1.3명 이하일 땐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 결혼 의사가 있는 일본 미혼 여성들의 희망 자녀 수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명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는 일본의 상황을 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본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요리우리신문 역시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인구 추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10년이나 빠르다"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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