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전략물자관리원, 다누리 '전략물자' 판정 6개월 미뤄"

"항공우주산업 발목 잡는 갑질 행정"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욱 기자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과정에서 벌어진 전략물자관리원의 행정 지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 1월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전략물자 전문판정 협의를 7월에 마무리했다. 지난 2월 A4용지, 옷걸이, 전선과 같은 일반 상용물자를 전략물자 판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 항우연이 개발한 다누리호는 지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 Space-X사(社)에서 발사됐다. 다누리호와 지상 지원장비들이 발사를 위해 미국에 출발해야 했던 날은 발사 한 달 전인 7월 5일이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6월 중순까지 전략물자판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미국 출발 시한이 임박해지자 항우연은 산업부와 협의 끝에 지상 발사 지원장비를 전문판정이 아닌 자가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호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은 “항우연의 젊은 직원들이 전략물자 판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오히려 전략물자관리원이 신속하게 전문판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용물품을 제외했으면 해결될 문제 아니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 역시 이번 국정감사 과정 중 A4용지나 옷걸이와 같은 일반 상용물품은 전략물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면서 "전략물자관리원이 한번이라도 더 연구와 모의시험을 했어야 했던 연구원들에게 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