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법률·건축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직역단체 4곳이 민간 플랫폼기업의 확장세를 저지하기 위해 뭉쳤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하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낸다는 게 이들 단체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출범 취지다.
플랫폼 정책 연대는 이날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기업들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채 독점력을 확보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협과 치협이 변협, 건축사협회까지 손을 뻗친 데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데다 최근 비급여 가격 고지에 나선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지난달 강남언니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병의원 간 가격 경쟁을 부추겨 의료의 질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변협 역시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로톡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신설했고, 로톡은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건축사협회는 지난해 한 온라인 건축설계 서비스 플랫폼 업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등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IT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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