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韓, 카카오 사태에 "망하게 두는 것 최선 아냐…안보실 집중검토"

중남미 순방 마치고 1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정부, 재난적 상황 미리 대응하는 것 불가피"

독과점 문제엔 "공정위 지침 만들어 개입해야"

"전술핵 재배치, '北 비핵화 단념' 다른 표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 “망하게 두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 교훈이었다”며 규제를 시사했다.

중남미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한 총리의 평소 주장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정부가 재난적 상황에 미리 대응하는 것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에 대한 기업의 자율규제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안보에 대한 자율규제도 있을 수 있다”며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자율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우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SIFI라는 이론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금융기관이긴 한데, 체제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이라면 자기가 잘못해도 국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SIFI는) 통용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도 유사하다. (카카오는)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고 커진 분야”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카카오톡이 규모가 작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던 시절에는 민간에 맡기고 안 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주주가 야단을 맞으면 대표이사(CEO)를 교체하는 쪽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커졌다. 이제는 국가가 (카카오톡이) 안보 등에 연결된 부분을 일거에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실패한 분야를 (정부가) 검토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도 안보 (분야)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카카오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없다면 공정위가 만들어서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적 여건 등에 맞춰 지침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 총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생태계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 애로를 들을 수 있다”며 “이런 생태계 보고를 받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고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동계와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려고 한다. 관저로 초청해야 하나 생각 중”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한꺼번에 초청하면 좋겠는데 시차를 두고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 도발로 국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핵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단념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된다”며 “우리를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비핵화에 가도록 국제사회와 같이 대화를 시도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한국에 핵을 쏜다’고 입법화한다면 확장적 핵억제 수단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미국과 대화를 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야권이 ‘친일국방’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일 협력은 필요하고 당연하다고 본다”며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아니다. 지금은 민주주의를 하며 인권, 시장경제 등 우리와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물론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깔끔하지 않지만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해결해야지,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일본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