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에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특히 한미 간 확장억제에 대해 “핵전력을 포함해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국은 철통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에 대한 얘기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서 시작됐든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 시작됐든지 간에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며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배치하자는 한국 정부 요청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전략적인 훈련이 몇 가지 더 추가될 수가 있겠지만 그 누구도 미국의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조짐들로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런 조치(핵실험)를 취한다면 그것은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 일본까지도 긴장하는 그런 도발과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버그 대사는 ‘대만 사안 등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차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만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무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결정은 제가 내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골드버그 대사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RA의 주요 목적이 녹색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없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이 법안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와 공급망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한미)는 서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우리의 분열은 그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는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는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가 전 세계 안보·평화번영 증진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이런 동맹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동맹의 능력과 범위가 우리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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