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소득주도성장(소주성)'정책이 성공했냐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 사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소주성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소주성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서 뭐…”라며 대답을 피했다. 이어 첫 일자리수석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가 소주성을 주도하진 않았다”고 반박한 뒤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이 특히 “국민들이 소주성으로 대변되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반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결과 30·40대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반 사장은 “(소주성의 일차리 창출 효과가) 부분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주성의 순기능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고용률은 2017년 4월에 66.6%에서 2022년 올해 4월에 68.4%로 늘어났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도 1,295만 9000명에서 1,455만 명으로 늘어나 고용의 질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 사장은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해보니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을 추진해도 지나고 나면 긍정적인 면과 일부 부정적인 면은 항상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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