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올해 말을 목표로 추진했던 ‘탈(脫)원자력발전’ 계획을 갑자기 수정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원전 중 엠스란트 원전 1기를 폐쇄하고 나머지 2기를 예비용으로 남겨놓겠다던 기존 계획을 3기 모두 정상 가동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 “원전 3기를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올해 말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당초 결정을 불과 40여 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독일은 현실을 외면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최근 1년 새 전력 도매가격은 394%나 급등했고 난방유의 5월 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78% 뛰어올랐다. 국민들은 치솟는 에너지 값을 견디지 못해 나무·석탄 땔감을 준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업계가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며 멀쩡한 원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원전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고 영국도 원자로 가동 연한을 2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 탈원전 국가인 독일의 정책 유턴은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도 독일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원전 정상화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새롭게 짜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자원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에너지 의존이 불러올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인재 육성과 신기술 개발, 수출 시장 공략을 통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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