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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 1야당 압수수색 시도 처음?…16년전 한나라당도 당해 [팩트체크]

2006년에도 의원들이 철벽 저지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결국 불발

군사정권땐 기습해 기관지 압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던 중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권욱 기자




이달 19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진입 과정에서 때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제1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역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고 막아섰지만 검찰은 다른 주장을 내놨다. 홍상철 검사는 “우리도 찾아봤다”며 “압수수색한 전례가 전혀 없지 않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안다”고 받아쳤다.

20일 민주당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검찰이 중앙당사에 들이닥친 것을 두고 하루 종일 격앙돼 있었다. 민주당 의원 전원(169명)은 “한국은 물론 세계 정치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 정부가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야당 탄압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검찰의 말 중 누가 맞을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이다. 제1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드문 일은 맞지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6년 4월 야당인 한나라당 염창동 중앙당사에 검사들이 몰려들었다. 검찰은 충남 홍성의 당비 대납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당비 납부 신청서 등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의원들이 철벽 저지에 나서고 관련 서류를 시도당에 내려보내면서 충남도당을 압수수색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나라당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천 비리 철저 단속’을 주문한 뒤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는 점에 불쾌해 하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70년에는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실제 진행됐다. 제 1야당인 신민당의 기관지(민주전선)에 김지하의 시 ‘오적’이 게재되자 수사기관은 신민당 당사에 기습해 기관지 10만 부를 압수했다. 제1야당은 아니지만 야당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도 있었다.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이 일자 검찰은 투표 자료 확보를 위해 대방동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당사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며 검찰과 격렬하게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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