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의 이상한 부동산 전쟁

건설부동산부 김연하 기자

“아이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어 매수를 결심한 것이 저희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기자가 작성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를 읽은 한 40대 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냈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이 독자는 아이에게 독방을 내어주고 싶어 5월 인천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했고 당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6개월이라는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도무지 팔리지 않는 것이다. 1억 원 이상 매매가를 낮추고 십수 군데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지만 매수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등기를 마친 인천 아파트는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자 명목으로 매도자에게 수백만 원까지 지불하게 됐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까 우려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것이 온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트렸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소망에 아파트 한 채를 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에 맞는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내놓지 못한 정부가 원인이라고 꼽는다. 부동산 매매 시장이 역대급 빙하기에 들어섰음에도 정부는 폭등장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내놓았던 기존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대책을 묻는 말에는 말끝을 흐렸다.

집을 매수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결혼을 하면서, 자녀가 태어나면서, 직장을 옮기면서, 혹은 조금 더 넓거나 신축인 곳에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다. 모두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지는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야 했던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정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상대가 없는 이상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