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연체액이 최근 3년 새 약 2000억 원 증가하면서 빨간불이 커졌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때 대폭 늘린 대출이 본격적으로 상환에 돌입해 연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수 년째 제자리인 전문 심사역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 직접대출 연체액이 2019년 말 1228억 원에서 올해 8월 3263억 원으로 166% 늘었다. 연체액은 2020년 말 1862억 원, 2021년 말 2491억 원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이 대출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인당 최대 7000만원 한도다. 통상 2년 거치 후 3년 간 상환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코로나19 때 대폭 늘린 대출이 거치 2년을 넘어 속속 상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출 예산은 2019년 6030억 원에서 2021년 4조8520억 원으로 8배 뛰었다. 내년에도 약 1조6000억원이 예산으로 잡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출 전문 인력 수는 수 년째 제자리여서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된다. 채용 지원에 금융경력 13년, 여신 경력 8년을 필요로 하는 심사역 수는 2019년 58명에서 8월 현재 55명으로 오히려 줄은 상태다. 이에 공단은 대출 심사·관리 업무에 일반 직원을 대거 투입해 현재 총 145명이 관련 업무 중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노 의원실에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업무 분장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대출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노용호 의원은 “업무 부담과 부실 대출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문 인력을 늘려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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