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확대와 관련 “사실상 올해 부담 추가 완화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상향하자. 10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마지노선”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대신 특별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세청이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시한이 지났다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여지는 남겨뒀다. 류 의원은 올해 낸 종부세를 내년에 돌려받는 안에 대해 “그 안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의 종부세 신고를 종부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전부 수기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며 “종부세 관련 서류가 35가지인데 관련 사안을 전부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면 사실상 납세 협력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혼란과 행정부의 행정부담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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