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노동부가 개정방안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추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방 실장에게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을 기재부가 냈다는데, 보고받았느냐”며 “해당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내놓기 부끄럽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비용추계 등이 필요하다면 기재부가 노동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기재부가 이러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 실장은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며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이 있는지 '예스'나 '노'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그 부분은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을 언급, “제도로 풀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정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라는 정치중립적이고 국민 전체 민심을 아우르는 기관의 부위원장에 이렇게 편협한 사람을 임명하느냐”며 민심을 배신한 인사라고 직격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인사를 잘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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