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 내렸다”며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집값이 하락했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오른 점을 고려하면 폭락 국면으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연착륙을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주째 하락 중이고 거래절벽도 심화돼 경착륙할 위험성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되면 대출 부도가 발생해 금융이 부실화되고 소비 위축, 경기 침체로 이끌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인데 가장 많았을 때는 8만 가구까지 갔다”며 “예정된 분양·입주 물량 자체가 거의 보릿고개 수준인 시점과 맞물려 (가격 폭락을)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매도인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어 시장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특정 국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원 장관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로 인한 경제 충격과 고통이 커질 수 있기에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는 “비합리적 규제라고 보고 이미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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