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등 거물급 인사 3명을 구속했다. 법원이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 수사가 ‘대통령실 기획사정이자 정치탄압’이라는 야권의 주장도 힘이 급격히 빠졌다. 핵심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의혹의 종착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본격적으로 사정 칼날을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구속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영장 발부를 단행한 데는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안보라인을 지낸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세 차례에 걸쳐 서해 사건과 관련한 허위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다.
감사원에 이어 법원도 두 사람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한 만큼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대북·안보라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수한 6억원의 실체가 ‘대선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수사의 종점은 자금의 성격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지시와 개입은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유 전 본부장처럼 김 부원장도 수사 과정에서 입을 연다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10여년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그의 진술에 따라 추가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야권을 향한 수사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으면서 권력 사건에 대한 사정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검찰이 현재 들여다보고 있는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건에서도 간접적으로 수사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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