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채권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금융 당국은 위기의 진원지였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한편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한도는 기존 8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금리 급등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채권시장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로 패닉에 빠졌다. 한 달 전부터 일반 회사채는 물론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공사채마저 시장에서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사실상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아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채안펀드가 자금 지원 대상자인 금융회사 출자로 이뤄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은행의 소극적인 대처도 논란을 빚고 있다. 한은은 금융회사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은 대출 등의 적격 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에 공공기관채·은행채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목적법인(SPV) 설립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미뤘다.
문제는 앞으로 자금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6월 기준 112조 원, PF 유동화증권 등까지 합치면 150조 원대로 불어난다. 내년 상반기까지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는 68조 원이다. 이 정도의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한은 대출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은행채를 포함하고 SPV도 신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금융 당국이 긴밀한 협업 체계와 정책 공조를 통해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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