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피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배포한 취임사에서 “총체로서의 국민보다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집단지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공격하는 일도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또 “모호한 집단적 대의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쉽사리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면서 “법은 모질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인식을 더 넓혀보고 싶다. 단단한 법치의 토대 위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며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덤으로 뭘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있는 법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을 더 당당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성심을 다해 일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정의의 빛이 바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적기(適期)를 찾아 합당한 결론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나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을 직접 언급, “사안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신속한 결론은 여전히 요구된다.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끝으로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당연히 국민의 삶에 큰 고통이 드리워져 있다.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이들에게 답할 게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만 보고 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우리가 믿을 것은 국민뿐이라는 단순한 생각,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그리고 법치만 보고 가겠다는 생각에 충실하면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을까”반문했다. 아울러 “정치적 셈법 없이 정치적 진영의 영향력에서 초연해 권익위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만을 좇으면 충분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이정희 전 부위원장 후임에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한국해양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판사 생활을 하며 문재인 정부 기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고, 최근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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