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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행안부장관 "레고랜드 사태, 위법 사항 있어야 감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의원 질의 답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감사는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고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행안부 대책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업무 행태가 문제이며 과거 지사가 한 것을 무조건 지우려는 한마디 때문에 채권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유동성을 지원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행안부가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사실상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3개 정도”라고 말했다가 “제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곳은 지금 시점에서 분양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두 곳”이라며 “모두 산업단지 용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완공 전 이 정도 분양률이면 양호한 것이라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고 정정했다.

앞서 행안부는 강원도 보증 채무 미이행 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26개 사업에 1조 701억 원을 보증하고 있으며 해당 보증 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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