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과거에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지만 국민들,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며 전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나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을 때도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설정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을 해야 된다”며 “이 분야가 국민들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정부에 정책 방향을 조언해 주시고 구도를 만들어주셔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새 정부의 정책적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던 태도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며 “결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의원들이 불참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느냐”며 “좋은 관행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저조한 국정 긍정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지지층 결집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3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이 서거한 국가 원수 묘역을 찾은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