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의회의원 539명 중 335명(62%)은 겸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의원 중 보수를 얻고 있는 의원은 142명(42.4%)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원 중 겸직을 통해 외부수입을 얻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142명으로 전체 42.4%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해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고 있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이다. 경실련은 각 지자체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해 겸직현황 및 보수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96.4%에 해당하는 108명이 겸직신고했다. 신고 건수는 208건으로 인당 평균 1.9건이다.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인원은 겸직 신고자의 26.9%인 29명이다. 보수 신고 건수는 36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을 신고했다. 보수를 신고한 의원의 겸직 내역을 살펴보면 36건 중 대표 및 사장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7명이다.
경실련은 구의회의원 총 427명 중 53.2%에 해당하는 227명이 겸직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는 528건으로, 인당 평균 2.3건이다. 25개 자치구의회 중 구로구의회와 은평구의회는 보수현황을 모두 비공개했다.
나머지 23개 구의회가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보수를 신고한 지방의원은 113명이며, 겸직 신고자의 49.8%로 절반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137건으로 인당 평균 1.2건에 해당한다. 신고한 보수 금액은 총 52억 1050만 원으로 인당 평균 4611만 원이다.
구의원 중 임대업을 신고한 지방의원은 총 21명이며 신고 건수는 27건이다. 신고 보수액은 총 9억 9436만 원으로 인당 평균 4972만 원에 달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보수를 받는 의원이 가장 많은 의회는 강남구의회로 11명이 보수를 신고했다. 뒤이어 △종로구의회 9명 △영등포구의회 9명 △중랑구의회 8명 △성동구의회 7명이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1인당 평균 보수 신고액은 △송파구 8563만 원 △강남구 7880만 원 △양천구 7450만 원 순으로 높았다. 보수를 가장 많이 신고한 의원은 이성수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4억 원을 신고했다. 이 외에 △김광청 송파구의회 의원 3.4억 원 △서회원 강동구의회 의원 1.5억 원 △유영주 양천구의회 의원 1.3억 원 △김성호 송파구의회 의원 1.2억 원 순으로 신고했다.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의원은 평균 1.6억 원의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방의회 겸직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겸직 심사 건수와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상당수 시·구 의회가 ‘정보부존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사유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는 경우가 없어서 겸직 심사를 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이 허용됐던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작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이 금지될 경우 아무도 지방의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서울시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 원으로 추정되며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 원에 달해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실련은 4500만 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벌고 있는 구의회의원만 4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 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의원들이 과연 지방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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