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중요한 것은 시기다. 광물별로 산지 등을 지도로 전부 준비를 해 현재 거래, 생산 상황 등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중심이 돼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나왔다. 추 부총리가 “2차전지를 만드는 핵심 광물들을 지금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윤 대통령이 나서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정상들과 회담할 때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협조를 구했다고 언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광물 분야의 탈(脫)중국화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희토류·코발트 등 핵심 광물들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발효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에서 핵심 소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핵심 광물은 첨단산업의 씨앗으로 정부도 캐나다·호주·인도네시아 등 광물 자원 부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전구체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대책을 담은 ‘2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1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디테일한 상황 점검을 해주고 다른 부처·기업과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공급망기본법을 발의한 상태로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국가 다변화와 국내외 생산 기반 강화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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