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들이 얼마나 해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와 김포 등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세종시 등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에 대한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정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 감소 폭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 및 지방 중심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과 9월 21일 각각 올해의 2차,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잇따라 해제했다.
국토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다음 달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빠지는 지역은 서울보다는 경기도 외곽과 지방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만 시장에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탓이다. 다만 경기도 외곽에 해당하는 의정부(조정대상지역)는 올 들어 9월까지 매달 집값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어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의정부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매매 가격 하락 폭은 올 1월 -0.01%에서 지난달 -1.25%로 크게 늘었다. 세종시는 지난달 집값이 1.37%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이 추가로 해제된다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거래절벽 문제를 다소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내 집 마련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규제지역이 추가로 해제되면 일부 거래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면서도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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