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으냐.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벤처투자펀드 세제지원 인센티브 요청’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답한 뒤 즉석에서 이뤄졌다.
이 장관은 “8월까지 역대 최고로 많은 벤처 투자 자금이 모이고 집행됐다. 그럼에도 6월부터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고 있다”며 “2020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불경기로 이 부분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재부에 강력히 요청해 세제 지원을 대폭 이끌어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부처 장관들에게도 경제부총리 및 금융위원장에 관련 애로를 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서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 경제 여건이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어 부처와 노력해 50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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