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북한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자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국방전략서(NDS)·핵태세검토보고서(NPR)·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한을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계속 확장해 미국 본토와 핵심 동맹인 한국 및 일본을 위협하는 ‘상존하는 위협’으로 명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NDS, NPR, MDR은 이달 12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의 후속 조치로, 미 정부가 이들 문서를 동시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NPR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견줄 수는 없으나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억지력 딜레마(deterrence dilemma)'를 제기한다”고 언급했다.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 위기나 갈등이 중국, 러시아와 같은 핵 강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의미다.
미국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PR은 ‘김정은 정권(Kim regime)’을 적시하며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 물질, 전문가를 다른 국가나 기관에 이전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미국은 이날 NDS에서 중국을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명시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번 NDS와 관련 “미국이 핵을 보유한 2개의 강력한 경쟁자와 처음으로 마주한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과 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호주 4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내 핵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 전략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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