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한 것이 지난달 한국의 인권이사국 낙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하니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은 사죄해야죠.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행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자체가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도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명기됐다”고 거들었는데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 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국회에서는 말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전북 익산의 한 축제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다이아몬드와 귀금속 등을 경품으로 내건 ‘제1회 보물찾기 깜짝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 진행 요원이 ‘보물찾기 쪽지’를 인파가 몰린 허공에 날렸고 참가자들은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줍기 위해 달려들면서 뒤엉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한 명이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약 15명의 시민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제에 군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매뉴얼이 마련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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